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국토교통 비서관이다.
놀랍지 않았다. 세종 아파트를 팔고 강남 아파트를 가졌다.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문정부 시대 재테크 방법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몸소 보여주었다.
탓하고 싶지 않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실수요, 남이 하면 투기. 재산을 지키고픈 본능을 악으로 몰아가고 현실 따로 정책 따로의 모순을 모른 척 하니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초 정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시사해놓고 결국 보유세 거래세 모두 올려버렸다.
시중에 넘쳐나는 1100조의 유동자금은 갈 곳 몰라 하는데 청와대 공직자들의 일관된 시그널이 투자처를 알려준다.
‘똘똘한 강남 한 채’ 말이다.
이미 국민의 64%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60%를 넘긴다.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 지금이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주택 공급과 경제, 교육에 이르기까지 강남에 대한 수요를 다른 곳으로 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증여세 강화등 23번째 대책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라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정책을 덧댄다고 나아질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부총리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2020. 7. 13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