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과 전횡을 둘러 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의를 장관이 무시하고 발표도 안 된 장관 입장문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미리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부 내부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문고리’ 얘기까지 나온다. 법무행정에는 문외한일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진이 사안마다 과도하게 관여한 결과다.
그들을 통해 범여권의 무리한 압박이 관철이 되고 문제가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니 사안들이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비상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장관의 직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이익에만 함몰된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다.
추 장관이 취임한 지 이제 반년이다. 그 짧은 기간에도 내내 ‘검찰총장 쫓아내기’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어떤 법무부 장관도 범접하지 못 할 역대급 뉴스 점유율을 보여줬다. 법무부를 정부 부처 중 가장 유명한 부처로 국민들 뇌리에 각인시킨 공로는 덤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노골적인 갈등은 민망하기 그지없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니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 할 것인가. 아들 군복무 문제를 둘러 싼 의혹과 그를 해명하는 과정 또한 국민들 눈엔 고울 리 없다. 무슨 신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인권 보호, 법치국가 기반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총장과 반목하고 노골적 정치 행보를 해도 될 만큼 나라 사정이 편치 않다. 2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는 억울한 피해자가 당장 있지 않은가. 법무부는 정의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 7. 13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