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3개 핵심협약의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난 달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공무원 노조가입범위 확대,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등을 골자로 한 노동3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본격적으로 비준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위기를 자초했던 문재인 정부가 성급한 비준추진으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또 다시 외면하려 함에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국내법 충돌문제 등으로 인해 28년간 비준되지 않았던 ILO협약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협약의 비준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한-EU FTA 보복’까지 운운하고 나섰지만, 협정서 상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되어 있을 따름이다. 그렇기에 이를 근거로 비준을 강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측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우쳐져 있다. 특히나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부 강성노조가 노사관계를 좌우하며 악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ILO 협약 비준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지만 노사의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되지 못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공익위원 안만 겨우 도출한 바 있다.
그렇기에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협약본래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사용자측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先보완책 마련, 後협약비준’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0. 7. 8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