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값과의 전쟁에서 21번이나 무릎을 꿇은 정부여당이다. 이제는 더 할 일을 찾기 어려운지 그간 외면해온 야당을 찾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며 정신승리로 일관하고 대통령께서는 실패한 부동산 대책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지시불이행에도 사과도 없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야당 탓을 했고, 이에 발맞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 팔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야당에게 충실히 이행하라고 한다.
이제 제1야당에게도 지시한다.
제1야당도 막장 부동산 코메디에 출연하라는 기획인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뻔뻔스러움이다.
서민들에게는 집을 가지겠다는 희망을 부수는 정부의 인사들은 ‘똘똘한 한 채’를 꼭 쥐고 ‘강남불패’를 몸소 증명해보이며 희대의 막장 코미디를 연출했다.
올해 1월 국민들 앞에서 “실거주 주택 1채 외에는 매각하겠다”고 서약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2명이 다주택자라고 한다. 투기기역 등 규제지역의 주택소유 의원도 21명에 달한다고 한다.
총선 출마자격으로 ‘실거주 1주택자’를 하겠다던 허울 좋은 거짓말이 애당초 실천할 수도 없었던 국민 눈속임이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미래통합당도 다주택자가 많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의회장악, 의회독재로 제1야당을 관객 취급하고서는 이제와 ‘대통령 지시를 따르라’며 비난의 화살을 막을 방패막이 되라는 것인가.
자신들 발에 떨어진 불똥을 피하고자 폭탄돌리기에 힘 쏟을 때가 아니다.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핀셋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답일 것이다.
2020. 7. 8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