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해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순간을 기억한다.
‘화해와 평화의 새 역사’, ‘각본 없는 드라마’, ‘문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당시 쏟아지던 정부의 극찬과 홍보도 똑똑히 기억한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의해, 이 모든 것은 각본에 의한 ‘굴욕적 드라마’였음이 드러났다. 그날의 진실은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었다.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측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걸 알고서도 우리 정부는 '운전자', '조정자'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매달렸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협상과정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이 아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로 일관했으며, 종전 선언도 북한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분단 70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다며 칭송했던 ‘남북 정상 핫라인’ 또한 실제로는 한 번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그간 문 정부 내내 실행해왔던 대북 프로젝트들이 변죽만 울리고 비핵화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예외로 두고라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이렇게 배제되고 소외당해왔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굴욕적이기까지 하다.
남북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겠다며 내세운 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이었다.
당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김정은이 운전대를 잡고, 문 대통령은 조수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뒷좌석에 앉았다”고 보도했었지만, 사실은 조수석에도 앉지 못했던 셈이다.
지금 북한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건물을 부수고 ‘대적 행위’ 운운하며, 대남전단까지 뿌리겠다며 위협 협박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그토록 ‘한반도 운전자론’을 운운하고 싶다면, 한반도 전체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당당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20.6.22.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