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설익은 규제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시장을 무시한 채 ‘규제’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규제만능주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과도한 포장을 줄여 환경보호를 하겠다며, 재포장 할인 판매금지를 골자로 한 ‘재포장금지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묶음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판매’는 금지된다는 발표에 대해 사실상의 ‘가격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던 포장업체 역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불만을 터뜨리자, 환경부는 어제 부랴부랴 수습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겠다”는 것이 해명의 골자다.
지난 17일 발표된 22번째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당장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얼버무렸다.
그러더니 하루 만에 풍선효과가 눈앞에 드러나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 날 보완책을 발표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만 매달려 국가주요정책을 불과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결정하고, 명확한 대안도 없이 발표하는 바람에 수요자들과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정부의 정책은 그 무엇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마땅히 정책소비자인 국민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예측해야 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이 정부의 졸속규제와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 오롯이 국민들이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넛지(nudge)-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을 저술한 시카고 대학의 세일러 교수는 ‘행동경제학’을 통해 인간의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연구했다.
우리 정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넛지’다. 국민을 규제의 객체로만 생각하고 경제학적 원리에 의한 선택을 강요만 하면 이 같은 과오는 계속 된다. 국민을 정책을 선택하는 ‘정책소비자’로서 우대하고 정성을 다해야 정책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20. 6. 21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