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협박, 우리 정부의 저자세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군기강해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해군 병사는 휴가 때 여성의 집을 무단침입했고, 간부는 마약류를 해외에서 반입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훈련 중 박격포 사격이 1km나 벗어나는 사고도 있었으며, 육군 부사관은 상관장교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는 군 장교가 지침을 어기고 클럽에 방문했다가 확진판정을 받는 믿기 힘든 일도 벌어졌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정경두 국방장관은 외려 “소수 인원의 일탈 행위가 우리 군 전체의 기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의 군 장병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국방부의 수장이라면, 그리고 우리 군 장병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국토수호에 매진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북한의 목선침투사건에 대해 경계실패를 인정하고 정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지만, 올해 초에는 해군기지 경계실패로 인해 해군참모총장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
매번 재발방지를 이야기했지만 그때만 모면하고자하는 미봉책에 불과했고, 이제는 그 흔한 사과조차 없이 군 기강해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강한 국방, 튼튼한 안보가 아닌 비상한 각오로 보다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
'평화가 온다'며 골목골목에 현수막을 걸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전선언 운운하며 집단적 평화 환상에 취해있어도 우리 군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군 장병의 어깨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가 걸려있다.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군의 변화와 기강확립을 촉구한다.
2020. 6. 16.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