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연이은 협박에 결국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와 실효성이 다한 대북정책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현재 한반도 상황은 장관 한 사람이 사퇴한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환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 몬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비하면 오히려 통일부 장관은 ‘손절’하기 쉬운 약한고리 아닐까. 험악해지는 여론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여당의 김두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에 대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는 북한에 제재를 피할 길을 터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통일부를 힐난한다.
희한한 논리이다. 그럼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을 더 돕지 못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게 한 것인가? 미국에 통보할 배짱이 있으라는 김두관 의원의 말은 평소 북한이 통미봉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썼던 논리 그대로다.
지금 여기는 서울인가 평양인가.
청와대의 김여정 유감 표명이 여론에 등 떠밀려하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대북정책 전환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 달라.
오늘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되는지, 북의 군사 도발엔 확실한 대응타격의 방침이 있는 건지, 맞아도 안 아픈척 또 대화를 되뇌일지. 아침엔 북한에 화를 내고 저녁엔 북한을 돕는 갈지(之)자 정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2020. 6. 17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