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상임위원장들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은 협치를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여당은 발목을 잡을 거라며 뿌리쳤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제1야당 의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하기까지 했다.
제헌국회 이래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강제 배정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최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08년 한나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200석을 넘었을 때도 이렇게 의회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박 의장께서는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규제하는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원 구성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워 8월 26일까지 국회를 공회전상태로 만들었다.
당시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심각했고, 국난극복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였다.
야당 없는 국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 옹호는 우리 당과 민주당이 여야를 오가며 만들어놓은 역사 깊은 전통이다. 거대 여당이 되었다고 스스로 전통을 허무는 민주당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치욕을 입은 날, 정부여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북한에는 한없이 자비로웠다.
여당은 문재인대통령이 북한 주방장에게까지 수모를 당해도 한마디 없더니, 기어코 ‘종선선언촉구결의안’이라는 굴욕적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한 지붕 아래 있는 야당을 무참히 밟았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지은 대런 애쓰모글루는 대한민국 번영의 이유 중 하나로 ‘사회 전반에 정치 권력을 분산시켜주는 포용적 정치제도’를 꼽았다.
자만한 권력의 독주는 국가쇠퇴를 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자비한 권력으로 폭주한 6월 15일,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잃었다.
2020.6.16.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