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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 상황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김은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6-14

김여정 부부장이 급기야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암시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부지런한 조치에도 성에 차지 않은 듯 남쪽과의 결별 통보를 빼놓지 않았다. 

청와대의 NSC 개최결과는 한 문장에 그쳤다. 통일부 역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익숙한 문구로 가름했다. 아무리 들쳐봐도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풀릴 길이 없다.

북한 최고 존엄 일가의 전같지 않은 격앙된 어조로 볼 때 이번엔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남북 정상의 사인이 담긴 4.27판문점 선언을 그들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서 우리는 전단살포를 적대행위로 규정하는 데에 합의해주었다. 따로 구두로 확언을 받지 않았다면 민간의 배포까지 북한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그래서 농후하다.

북한이 합의 불이행이라고 추궁할 근거를 만들어주었으니 그들이 ‘빚 갚으라’ 채근해도 ‘못 갚는다’ 버틸 재간이 없다. 남북합의를 준수한다는 늘 듣던 말로 은근슬쩍 넘어갈 국면이 아니다. 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자유, 헌법 가치를 양보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내어준 데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상대는 우리에게 기대를 접은 지 오래인 듯하다. ‘우리 민족끼리 제재 고비 넘길 줄 알았는데 속았다’는 어투로 일관한다. ‘배신감’이라는 분노의 발로가 한반도 정세 어디에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상대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비상한 상황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2020.6.14.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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