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1일) 외교부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5년 전 위안부 합의 관련 면담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보다 ‘국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년 전,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전 정부가 합의했던 한·일 양국 간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한 문재인 정부가 돌연 ‘알 권리’보다 ‘국익’이 우선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자를 피해 정의연 관련 보고를 몰래 하려다가 들통까지 나는 촌극을 연출했다. 게다가 여가부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의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한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보고서를 국민들이 보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이 업무수행에 어떤 지장을 주는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정의연과 관련 있는 정부기관이 윤 의원과 정의연을 이렇게까지 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윤미향이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전 국민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지난 30년 간 여성 인권, 평화 운동에 앞장서 온 노력이 부정당한 것도 모자라, 인신공격까지 당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야 입장 표명을 했고, 그마저도 사태의 본질을 비껴갔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는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본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의 기본 원칙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다.
윤미향 한 명을 지키자고 국민이 외면 당하는 작금의 사태는 비정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했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의 더 비정상화를 만들고 있다.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시라.
윤미향보다 국민이 먼저다.
2020.6.12.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