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더해진 경제전시상황에서 고용한파를 겪는 노동자와 벼랑끝 적자위기에 직면한 경영계 모두가 힘든 시기다.
그 어느때보다 위기를 이겨내려는 노사의 협력이 필요한 때에,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며 첫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등 기업규제법안까지 입법예고 한 마당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여부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32.7%에 달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은 경영자유를 빼앗기고, 성장과 분배 모두가 악화된 그야말로 ‘잃어버린 3년’이었다.
올해 5월 실업자수는 127만8천명, 실업률은 4.5%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58.8%는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된다면 신규채용 축소나 감원까지 고려중이다.
이미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을 치고 올 하반기엔 코로나19 2차 팬데믹 우려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또다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부터 밀어붙인다면 우리경제의 회복은 더욱 불투명해질지 모른다.
하루빨리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등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지속추진할 것이다.
21대 국회가 여당의 오만과 불통으로 여전히 막혀있다. 여당은 조속한 국회정상화로 노동자와 경영계의 어려움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부터 생각해야 할 때다.
2020.6.12.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