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득주도성장 3년 만에 나라는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고, 우리 국민들은 소득도, 일자리도 모두 잃어버렸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 달러로 집계되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3만 달러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조차도 불확실하다고 한다.
前정부가 알뜰히 모아온 덕택에 2019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하는 저력을 보여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단 2년 만에 탈퇴의 불명예를 안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나라 빚은 252조원 늘어 879조원을 육박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6%를 찍으며 10%나 껑충 뛰었다. 반면 올해 국세는 역대 최대인 약 18조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에는 ‘성장’도, ‘소득’도 없다.
당장 1분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31.2%나 줄었고, 기업들은 투자목적도 아닌 단지 ‘살아남기 위해’ 여기저기 빚까지 내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채, 외려
“우리정부의 국가채무비율 41%가 OECD국가중에서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난 2015년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자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비판했던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기까지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내우외환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은 공감한다. 하지만 연이은 추경 역시 규모도 중요하지만, 제때에 제 곳에 쓰일지, 또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지가 더 중요하다.
국민세금으로 채워진 곳간을 운영하는 정부라면, 비울 궁리부터 하기 전에 채워놓을 방안도 고심하는 것이 책무임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2020. 6. 3.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