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 과잉 충성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황운하 전 청장은 정치권과 경찰의 유착(정경유착)을 통한 관권 선거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형적인 공직 부적격자가 아닐 수 없다.
황운하 전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편법의 경계선을 오가며 총선에 출마했다. 경찰의 명예를 떨어뜨린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허된 황운하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5월 30일이 되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 수행 불가 상태가 된다. 한 마디로 황운하 전 청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무자격자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당연 면직되거나 즉각적인 의원직 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왜 갑자기 경찰청장이 나서서 사실상의 황운하 면죄부 회의를 여는 것인가? 경찰청장이 대통령훈령을 어겨가며 초법적인 정치개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벼히 여기는 제2의 황운하 사태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토론이 필요한 정치권에서는 일방통행식 독주를 일삼고 정해진 법 절차대로 일해야 할 경찰에서는 초법적 토론을 하게 하는 전형적인 ‘청개구리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민위원회’식 토론회 개최를 당장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황운하 전 청장의 면직 불허를 선언하고 검찰 기소에 따른 재판 결과를 기다리길 바란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지켜야할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기 바란다.
황운하 전 청장은 임기 시작 전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하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경찰 제복 위에 달린 어색한 배지를 하루빨리 반납하길 바란다.
2020. 5. 18.
미래통합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