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문을 보기도 겁이 날 지경이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암울한 경제 소식에 이제는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만 1조원이란다. 수급자는 65만 1천명, 이 중 신규 신청자만 13만 명이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42.8%나 차지하고 있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급감했다. 이 와중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지급 등 복지 관련 현금성 지출이 급증해 국가 적자만 45조원이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경제전시상황’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닥친 쓰나미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단기적 처방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자리예산과 추경을 이야기했고, 재정안전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각종 규제들로 경제주체들을 기업들을 벼랑 끝에 몰아놓고서는 기업의 유턴을 운운했다.
가동을 멈춘 공장, 꽉 막힌 자금조달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기업들에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말은 그저 희망고문일 뿐이다.
당장 쓰러져 가는 제조업과 기반산업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약화시켰던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해야한다. 과거 경제 정책을 반성하고, 정부주도 정책이 아닌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해야 기업이 살고, 국민이 숨을 쉰다.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듯했던 코로나19의 감염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끝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성과 변화이다. 경제 정책기조 전환,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2020.5.12.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