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이뤄졌다.
그리고 자녀입시비리와 불법사모펀드 투자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이 있었다.
덕분에 국민들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전직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이 온갖 범죄혐의로 언론에 등장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루 종일 보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조국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여전히 자신만을 옹호했다.
“검찰의 왜곡, 과장된 혐의에 대해 반박하겠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말도 함께였다. 그러고서는 법정에서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정당한 권한행사”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아니 최소한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은 있어야 했지만, 오로지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헛된 믿음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 바람과는 달리,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의 증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자. 이 전 특감반장에게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자가 조국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어제 법원의 정 교수 석방 결정을 아쉽지만 존중한다.
다만, 검찰의 의견대로라면 정 교수는 불법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기소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도 있다고 한다. 14일로 예정된 속행공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제 시작인 것이다.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국에게 적용된 혐의만도 무려 12가지다. 정교수 석방이 면죄부 발급을 뜻하지도 않는다.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통해 범죄의 실상과 조국의 민낯이 국민앞에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20.5.9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