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논의를 꺼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고, 어제(30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지난 29일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서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당선자가 토지공개념 논의에 불씨를 당기기까지 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다루겠다고 선전포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선언 대로다.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인가.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언급한 강기정 정무수석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들의 토지공개념 발언은 계속 있어왔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정부가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논의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아 국민을 기함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촌극을 연출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기까지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문 정부의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만들기'는 여전히 진행중이었다.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식으로 서서히 불을 지펴놓고 때가 되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뜻대로 하겠다는 태세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게다가 문 의장이 통과 의지를 보인 '국민 개헌 발안제'는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뿐 아니라 친여 세력을 동원해 좌파 가치를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 오직 국민만을 위한 올바른 개헌을 위해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하겠다.
2020. 5. 1.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