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천화재참사로 인해 어느때보다 슬프게 맞이하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유례없는 세계적 감염병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모든 근로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서 나왔습니다.
폐업과 실직 위기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혼란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신규취업자수는 20만명이 줄었고, 휴업·휴직한 일시 휴직자 수도 무려 161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는 22만5천명 감소해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발(發) 고용쇼크는 이제 현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절박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54조원을 쏟아붓고도 19년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기존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 면면을 보면 방역.산불 감시.환경보호와 같은 통계분식용 일자리가 대다수입니다. 기업과 고용에 9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전면적인 일자리정책 수정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일자리는 세금이 아닌 기업이 만듭니다.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등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여 성장-고용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본해법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생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근로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며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 5. 1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