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다. 말그대로, 오늘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고, 복지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숫자가 무색하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대표적으로 최근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의 회의장 출입을 둘러싼 논의를 지켜보며,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탁상공론이었던 것은 아닌지, 다분히 우리의 기준에서 바라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당장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부터가 이럴 진데, 하물며 일상의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9만 명에 이른다.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이웃인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지출은 2015년 기준 GDP대비 0.59%로 OECD 평균 1.93%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가 산적하다. 장애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과 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시혜’가 아닌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화되는 우한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불편한 일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더 큰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요즘이다.
비단 오늘만이 아니라 ‘참여’와 ‘평등’의 의미를 늘 상기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래통합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2020. 4. 20.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