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선택이 있었을 뿐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해석이야 자유지만, 그럼에도 범죄자는 선거가 끝나도 범죄자일 뿐이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죗값을 치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동생을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씨가 운영하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 자리에 앉히고, 매월 한도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도 받아썼다고 한다.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판매하는 바람에, 4천명의 투자자들이 무려 1조 6천 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이 엄청난 사건의 핵심인물이 다름 아닌 청와대 인사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김 전 행정관의 범죄는 그간 청와대에서 터져 나왔던 비리들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지방선거 개입의혹이나 허위인턴증명서 발급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라임사태는 금융당국의 제대로 된 감독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관련 상품판매를 막았더라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히려 청와대 인사가 사태를 확대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다.
그렇기에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또 어떤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국민사기극에 가담할 수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 라임사태수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법정의는 늘 지켜져 왔고 또 지켜내야 함을 증명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20. 4. 19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