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뜻은 자만하지 말고, 국민을 태산같이 섬기며, 그 뜻을 왜곡하거나 사사로이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총선이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당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운운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며 국가 보안법 철폐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검찰총장을 경질시킨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고, 과거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총선에 이겼다고 잘못이 사라진 냥, 부정의가 정의로 바뀐 냥 착각하는 모양이다.
총선 전부터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 조국 게이트, 울산시장 선거공작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다.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공개 협박했던 최강욱 청와대 전 공직비서관도 이번 총선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그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국가보안법 폐지란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법과 질서, 국가 안보의 보루다.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런 국민적 동의도 없이 벌써부터 검찰 권력, 헌법 권력 등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제왕적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러라고 국민이 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엄중한 안보현실을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마음대로 흔들어 보라고 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고 했다.
이제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만들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권력만큼 책임도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0.4.17.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