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징금.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자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의 추징금이 6억 원 이상 미납됐다고 한다.
김 후보는 지난 2007년 지인 3명에게서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2010년 대법원이 이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지만,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추징금을 반납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그러나 김 후보는 6억 원 가량 추징금을 미납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갚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다. 10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징금을 다 내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김 후보는 2010년 부산시장 경선과 2016년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영등포에 현수막 수십 개를 게첩하며 정치활동을 했고, 이번 총선에도 출마한 상황이다.
추징금을 낼 여력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10년 동안 이러한 정치 활동은 무슨 돈으로 했으며, 또 그 수많은 선거출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의 추징금을 국회의원 세비로 납부하겠다는 김 후보의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추징금을 국민 세금으로 내겠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몰염치다. 정말 도를 넘은 뻔뻔함이다.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김 후보는 ‘당의 실수’, ‘정치탄압’이라고 변명하며,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자신은 억울하다’, ‘정치공세’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진짜로 김민석 후보가 아무 잘못이 없고, 정치탄압을 받은 것인지 명백하게 공개하라. 만약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김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전형적 주특기인 ‘남탓’,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또한, 이런 김 후보에게 공천을 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앞에 사과하라.
국민 세금으로 추징금을 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며 출마를 해서도 안 된다. 미래통합당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0. 4. 11.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