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한코로나19 대란 속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정작 정부 핵심인사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교육대란의 책임 당사자인지 아니면 스타트업 CEO들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이라며 장밋빛 기대감을 강조하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라든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일관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태도는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희망 고문하는데 급급할 뿐, 명확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내용은 전혀 없다.
지금 당장 교육문제의 당사자들인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신속한 문제해결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의 부족으로 곳곳에서 국민적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EBS 서버는 고3과 중3 학생들의 30%만 접속해도 서버가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콘텐츠를 제대로 시청하기 위해 필요한 IT 기기들을 소지하지 못한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크다.
현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이토록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 최고 책임자들인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 등은 마치 스타트업 CEO들 모방에 도취되어 허황된 비전 제시에만 몰입하고 있으니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난국 속 국민들은 더 이상 사탕발림 대안과 신기루에 현혹되지 않는다. 당장 지금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의 행동을 바라뿐, 더 이상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환상에서 깨어나 현장 속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이에 맞는 교육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라. 정 총리의 ‘새로운 길’도, 유 장관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도 다 필요 없다.
똑바로 바라보고,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며, 신속히 대안을 제시하라.
그것이 당신들의 역할이요, 책임이다.
2020. 4. 10.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