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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역성장과 대규모 도산이 우려되는 한국경제. 문재인정부는 방관만 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선대위 김우석 상근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4-10
우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1%대로 가기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며 우리 경제에 크나큰 위기가 왔음을 인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은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실직위기에 내몰렸다. 경제 주체 모두가 절규하고 있는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커녕 주먹구구식 임시방편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악화된 경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금융 위주의 기업지원책과 기존의 실업급여제도로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대책과 기업에게 자구책만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기업의 절실하고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기업의 줄도산과 대규모 실업이란 지옥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피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의 반기업, 반시장 경제 정책이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모든 국민이 체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을 살리는 경제 대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반성하고 국민중심의 경제정책을 펴기 바란다. 

2020. 4. 10.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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