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론조사는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그 참고자료가 정당한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 악영향이 우리사회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민주주의 파괴행위이기 때문이다.
선거여론조사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왜곡이 없어야 한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회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선거여론조사는 허구와 왜곡으로 점철된 사회악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란 이름의 거대한 사기극’이라 말한 사람도 있다. 대부분 여론조사는 이런 오명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정장치를 만들어 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여론조사는 그런 보정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많은 정치여론조사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국정 지지율과 정당지지율, 조국 사태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견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다. 선거 때는 더더욱 경마식 여론조사 발표가 횡횡한다.
하지만 언제인가부터인가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왜곡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들은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여론조사 기관 자체를 불신하게 되었다. 민심을 담지 못하고 정치적 의도를 갖은 권력의 입김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참사’ 수준이었다. 20대 뿐 아니라 대부분의 총선은 매번 비슷한 결과가 반복됐다. 그렇게 실제 선거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와 전혀 다르게 나오더라도 여론조사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변’이란 이름의 면죄부를 받는다.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는 ‘깜깜이 기간’에 민심이 변했다고 강변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출구조사가 틀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기관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말이 있다. 여론조사 기관은 그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책임은 지지 않는다. ‘권력’과 ‘책임’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번 21대 총선에도 어김없이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실제 선거결과가 여론조사와 엄청난 괴리를 갖는다면, 이번에야 말로 여론조사 기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여론조사기관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타락도 막을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오류가 확인되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기간 기초데이터 보존을 강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확실히 책임을 물어 잘못된 여론조사나 의도된 오답이 민심을 왜곡하는 일을 막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2020. 4. 10.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