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일가 비리, 뇌물수수 혐의 등 현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강조했지만, 문 정권 3년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었다.
대통령 주변인들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면 뒤에서 온갖 불법과 비리, 심지어 ‘헌법파괴’까지 저질렀다.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총장을 임명했으니 윤 총장과 검찰이 알아서 막아주고 감싸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검찰의 칼끝이 친문 인사와 청와대로 향하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위선정당이 윤석열 때리기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결국 정권의 비위를 덮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공수처가 등장할 것이니 그 다음은 큰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에 정권의 허수아비 앉혀놓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야당과 정권에 반기를 드는 공직자들만 수사하려는 의도이다. 조국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가 윤 총장을 향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고 엄포를 놓은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열린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설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이 1당이 못되면 검찰 개혁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윤 총장이 사퇴당한다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된다면, 문 정권 비리 수사는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이다. 헌법도 정의도 공정의 가치도 모두 파괴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만과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오늘부터 투표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2020. 4. 10.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