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관권선거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디까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판을 흐릴 것인지 참담한 심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이해식 후보는 2월 5일, 3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블로그에 ‘강동 역세권 발전 방안’ 공약을 게시했다.
그런데 이 공약의 내용이 현재 강동구청이 진행 중인 ‘역세권 활성화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야 할 문서이다. 강동구청장의 승낙 없이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이 후보는 3선 강동구청장 출신이며, 현직 이정훈 강동구청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강동구청이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지역 사업을 이 후보자의 공약으로 둔갑시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실이라면 이 구청장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 및 제8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이 후보자는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이재영 후보의 질의에 ‘자신이 직접 구상한 공약’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언론보도처럼 이 후보자가 비공개 용역보고서를 인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
사안의 중대함을 볼 때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이해식 후보와 이정훈 구청장은 즉각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는 즉각 진상조사를 비롯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 4. 7.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