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일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진지한 고민이나 논의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집권 여당 공약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해도 되는지 야당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 국민만 고생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6일) 부산을 방문해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옮길 수도 없거니와 땅따먹기 돌 던지듯 할 수는 더더욱 없다.
이전 기관과 지역 선정, 부지확보, 재원마련, 업무효율성 등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 간의 과도한 유치 경쟁과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둔 지난 3일 화상 회의를 열어 설립 인가를 내줬다.
한전공대를 설립에는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중 일부는 문(文)정권의 고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경영 악화가 계속된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결국 부담은 국민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구나 한전공대 설립 아이디어는 전남 나주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하고, 교육부가 주무부처이니,
총선후보의 개별공약을 정부가 나서 도운 꼴이고, 온라인 개학 대책마련에 분주할 교육부마저 총선에 동원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이제 불과 2년 남았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고작 4년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미래로 달려야 한다.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 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더 이상 국민들은 미래를 생각지 않는 ‘아니면 말고’식 선심성 공약(空約)에 속지 않을 것이다.
2020. 4. 7.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