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한 코로나 19 사태의 충격으로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약 19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증가했다고 한다. 통계 작성한 이래 증가 인원이나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6,100여 명이 실직했고, 이는 금융권이 지난 3년 동안 감원한 은행원 수 보다 많다고 한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킬 경우 정부가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수도 이달 2일과 3일 각각 2,015개, 1,945개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 기업수(1,514개)를 뛰어넘는 수치이며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누적 신청 기업 수는 무려 4만 606개로 지난해의 26배를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업 대란의 위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4월 2일 하루에만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7,942명에 달해 3월 하루 평균보다도 30%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5월이 더욱 두렵다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의 신규채용도 얼어붙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공채 일정을 전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고용도 실종 상태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실업 대란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 처방은 결국 기업 살리기 정책이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처럼 실패로 드러난 기존의 반시장, 반기업 경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시장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산다. 시간이 많지 않다. 바꿔야 살 수 있다.
2020. 4. 7.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