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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관치’ 제로페이를 우한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되살리려는가? [김영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4-06

서울시가 800억원을 추가로 풀어 서울사랑상품권을 실제 20% 수준으로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권은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통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도 이 상품권으로 받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제로페이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서울사랑상품권도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가맹점주도 소비자도 여전히 잘 모른다고 한다.

 

결국 우한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국민의 소비심리를 겨냥해 실패한 관치제로페이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 할인된 상품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결국 가까운 미래에 국민 부담, 곧 세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금 유례없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국민 세금으로 제로페이 치적 쌓기를 할 때인가.

 

그러는 사이 서울시 내 우한코로나19 확진자는 500여명을 넘어섰다.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당시 강조했던 준전시상황이다. 부디 정치가 아닌 행정에 집중하길 당부드린다.

 

2020. 4. 6.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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