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지난 달 22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덕분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는 물론, 온 국민들의 한숨도 연장되었다.
문(文)정권이 우한코로나19 해결을 위해 유일하게 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는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외면과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일관했고, 그러다 보니 “2주만 더 버티자”를 반복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저 기도하는 맘으로 종식을 기다리자는 것인가.
차라리 체계적인 분석과 해외사례에 입각하여, 조금은 길더라도 명확한 기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했다면 혼선을 덜 겪었을 것이다.
‘2주만 더 정책’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집은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끌어다가 쓰며 버티다가 이제 또 2주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에 이르렀다.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서는 온라인수업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할 뿐이다.
애당초 우한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전문가와 야당의 조언대로 중국인입국을 막았더라면 정말 2주 만으로 끝났을 일이다.
경제적 관계를 핑계 댔지만, 중국인 입국을 막은 대만, 싱가포르 중 경제보복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수출 걱정하는 척하다가 애꿎은 우리 국민의 목숨만 잃었고, 내수는 다 죽게 생겼다.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의 전화 받는 기쁨에 젖어 현실도 미래도 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 격리 중인지 아니면 추가된 2주간 무얼 하는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이쯤 되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 삼아 사실상의 투표방해 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그러고 보니 매번 등장하던 사전투표 독려도 사라졌다. 스스로들의 허물을 알고 있기는 한가 보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은 안다. 이 정권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4월 15일.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2020. 4. 6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임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