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엊그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국민적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설익은 대책이고, 목적과 방향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선정 기준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기대감 등이 혼재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성급히 마련된 졸속대책이란 점이 확인된 것이다.
우선, 대상이 졸속이다.
근로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은 적어도 집이나 재산까지 포함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산정에 금융·임대소득 등을 공제하여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이런 혜택이 없어 이중차별을 당하게 된다.
또한, 지급 기준이 올해 3월 건강보험료이어서 이 시점 이전의 소득규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하여 우한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근 소득감소를 반영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국민도 생긴다.
당연히 지급대상일 것이라 여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대상에서 누락되면, 그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이 거셀 것이다.
지급 시기도 6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긴급’을 말하면서 정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주겠다면 긴급대책이 아니라 일반대책이다. 신속한 집행이 아닌 것이다.
100만원 논란은 총선을 의식해 국민을 70%와 30%로 나누고, 무능한 문 정권의 경제실정과 코로나 피해를 슬쩍 가리기 위한 선거논리에서 고려된 의혹이 짙다.
피해가 막대한 취약계층 지원도 아니고, 경제현장을 위한 경기부양도 아닌 총선용 갈팡질팡 대책에 그친 것이다.
이럴 바엔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이후 기부나 환급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마스크로 줄서기’, ‘금융지원으로 줄서기’에 이은 또 다른 시행착오 대책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활용하길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어렵고 지원이 절실한 국민을 위해 신속한 대책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코로나’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도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2020. 4. 5.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