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한코로나19 정국 속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졸속 행정’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에 근거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긴급지원금 대상으로 정했다. 문제는 근로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과 ‘맞벌이 부부’ 등은 건보료 초과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근로 외 소득인 주식, 임대, 사업 및 연금 소득 등으로 부수입이 많은 사람이 도리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여기에 고액자산가 제외시키는 데에도 최소 두 달 정도의 파악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선정 예외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소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에 가장 취약한 ‘다자녀 가족’ 등의 대가족의 경우 현재 지원기준으로는 4인기구와 동일한 100만원으로만 간주되어 실질적인 혜택정도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처럼 1인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말이다.
같은 지역 다른 지원금 금액도 문제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지급되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기초지자체기금이 도내 지역마다 천양지차이다. 가령 동일 경기도 내에서도 포천(280만원)이 남양주와 구리시(130만)와 비교했을 때 무려 150만원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비율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도 문제이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한 중앙정부는 지자체 당국의 분담을 더 높게 요구한 채 갈등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0%의 지자체 부담을 고수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보다 높은 30~50%를 요구하고 있다.
엄중한 우한코로나19 난국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빠른 행정능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이다. 정부는 들쭉날쭉 행정과 졸속기준으로 더 이상 가장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2020. 4. 4.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