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가 지급 대상이라고 한다.
국민의 혼란은 물론이고 기준의 적실성 여부, 무엇보다 실효성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단위 원칙을 결정했다지만,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가 검토를 통해 다시 마련하겠다며 뒤로 미뤄놓았다. 더욱이 추경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설익은 100만원 지원 발표로 혼란과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해 기준을 발표했지만, 정돈되지 않은 방침의 연속이다.
결국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처리는 국회로 떠넘기고, 부담은 국민 혈세로 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민생현장은 하루하루가 힘겹고 점점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언제 추경안을 마련해 지급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우한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금 많이 내는 국민 30%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특유의 편 가르기 정책으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의도이다.
선심 베풀 듯 하지 말고, 주려면 다 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벼랑 끝에 서있는 우리의 이웃부터 챙겨가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예산 항목 재조정 등을 통한 100조원 마련, 40조원 국민채 발행 등 조속한 대책을 거듭 주장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해 피해극복에 나서기를 강력 촉구한다.
2020. 4. 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