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방위비 협상 상황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고, 언론은 앞다투어 ‘타결임박’소식을 보도했다.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예고되어 있던 터라, 국민들은 기대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국내 여론만 의식한 정부의 섣부른 발표로 인해 다 된 협상에 코 빠트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 ‘협상의 기본이 안 돼 있다’며 타결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SNS에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외교적 수치이다.
정부가 일찌감치 축포를 터트린 의도는 뻔하다. 무급휴직 시행에 따른 국내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한미동맹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더구나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서도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만 급급했다는 말이다.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말도 아깝다.
문재인 정부의 업적 부풀리기와 외교 아마추어리즘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최근에는 외교부가 우한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 FDA에 사전승인 받았다는 공식 보도 자료를 발표했지만, 가짜뉴스였다.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대응 실패를 덮고자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외교부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마시라.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사안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국민이 원하는 건 가짜뉴스도, 감언이설도, 희망고문도 아니다. 한미 양국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확실한 협상의 결과이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다. 정부는 이제라도 무급휴직 대책을 포함한 방위비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0. 4. 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