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 정부의 졸속 전시 행정이 우리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한다며 "원스톱 대출로 3일 이내에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찾아 "적기에 신속한 지원" 운운했지만 이 또한 허언(虛言)이었다.
실제 소상공인의 대출은 신청에만 최소 1주일, 실제 현금을 손에 거머쥐기까지는 2~3주일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만약 어제(2일) 대출 예약을 했다하더라도, 대출 신청은 4월 13~14일쯤에야 가능하고, 최종 대출금을 받는 날은, 최소 4월 20일. 보름 넘게 걸린다는 뜻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주52시간제 때문에 야근을 못한다며 신청하러 온 소상공인들을 되돌려 보냈다고도 한다.
이것이 희망고문이 아니면 무엇인가. 오죽하면 이 줄서고 저 줄서다가 속 터져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지경이다.
당장 심폐소생술이 절박한 소상공인들한테 긴급 수혈은커녕 ‘아니면 말고’식 총선용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문 정부의 대책은 늘 문제를 일으켰다. 마스크 대란 때도, 지금도 전 국민을 약국 앞에, 대출 창구 앞에 줄 세운다. '국민 줄 세우기'를 문 정부 행정의 전매특허로 규정지어도 될 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골목상권 24개 업종의 2∼3월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 평균 순이익은 44.8% 줄었다.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곳도 63.4%를 넘었다.
전시 상황에 준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이미 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적절한 구제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말로만 긴급, 적기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행정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정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바꿔야 산다.
바꿔야 소상공인의, 국민의 삶이 바뀐다.
2020.4.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임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