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적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종부세 방침과 다른 입장을 발표하여 국민을 교묘히 속이더니, 어제(2일)는 이낙연 선대위원장까지 가세했다.
어제 이 선대위원장 발언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 중과가 큰 고통’,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로 요약된다. 이를 두고 언론은 종부세 중과 방침과 대출규제의 수정 가능성으로 보도하고 있다.
종부세 강화는 작년 12월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국민 부담 정책의 핵심이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 전면금지와 함께 공시가 상향 조정으로 종부세를 급등시켜 선량한 국민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다.
이 선대위원장 말 그대로 종부세는 1주택자들에게 고통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종부세법과 대출규제를 개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방침을 철회시겠다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 약속은 없이 ‘구렁이 담 넘는 듯’한 표현으로 분노한 민심을 살짝 언급한 것뿐이었다.
국민 부담이 걱정인지 표가 걱정인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애초에 국민 부담이 걱정되었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저 선거에 불리하니 잠시 국민감정을 언급하며 표심 좀 잡아보자는 ‘간보기’요, ‘위선적 행태’이다. 물론 선거가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할 게 뻔하다.
게다가 이 선대위원장은 작년 12월 부동산 정책 발표 당시, 강남집을 소유하고 있던 국무총리 신분이었다. 누구나 다 아는 상황에 대해 그때는 조용히 계시던 분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이 선대위원장도 표심을 위해 민심을 흔들어 보려는 태도는 참으로 비겁하다.
이런 위선적 태도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당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현실에 맞게 공시가격제도 개선(공시지가 12억원으로 상향)으로 세금폭탄 제거,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정 정책을 바로 잡아 국민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다.
2020. 4. 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