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한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기업들의 인력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경제 정책으로 고통 받던 기업들이 빈사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한 항공사는 전체 인력의 45%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고용센터에는 해고 및 무급휴가 관련한 상담이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실업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3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1차에서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2차에서는 이보다 2배 늘어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발표했다. 이윽고 3차 회의에서는 국민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지자체 반발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외면한 채, 당장 눈앞의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우리 경제 위기의 본질을 봐야 한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한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장기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래기 위해서는 철저히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시장 경제로 돌아와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야 국민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다.
2020. 4. 2.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