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옳다구나. 잘 걸렸다’라는 심정일테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 하라는 윗선의 지시라도 있었던 것인가.
'친(親)조국' 인사들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 대상 1호”라고 엄포를 놓던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어제 자신은 SNS에 “검언유착의 빨대는 한 곳으로, 누군지 다 아는 그놈이다”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윤 총장을 겨냥했다.
이번 총선을 조국복권선거라 규정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언론과 유착했다며 맹공을 퍼붓는가 하면, 윤 총장에게 '명을 거역' 했다던 추미애 장관까지 나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 압박하기에 숟가락을 얹었다.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국민 앞에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때다’싶은 마음으로 일부 언론이 의혹을 쏟아내고, 여권인사들이 달려들어 수사기관의 수장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최 전 비서관은 현재 사문서위조로 기소를 당한 범죄혐의자이다. 국민 앞에 사과는 못할망정 되레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태도는 최소한의 염치도 저버린 행위일 것이다.
이러는 이유, 너무도 뻔하다.
특히 조국은 물론 정권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검찰의 힘을 빼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다. 수사 기관을 흔들어 무력화 시키고, 그 선봉장에 선 검찰총장의 국민 신의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고 무마시키려는 것,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미 사법폭거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조국을 옹호하며 정권만 바라봤던 이들이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앞순번을 받아 공수처법을 무기삼아 사정기관까지 흔들려하고 있다.
이들이 입법부에 입성하는 순간, 검찰 무력화를 위한 3권-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공조 퍼즐은 완벽하게 들어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4.15 총선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인 이유다.
4.15 총선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다.
2020.4.2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