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 사건은 본질적으로 익명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이자, 일부 왜곡된 성인식이 IT 매체와 결합되어 나타난 이 시대의 새로운 사회악이다.
이런 초유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제도적 문제가 크다고 본다.
미래통합당은 불법 성 착취 동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연루된 인사가 당에서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당 등 초강력 징계를 통해 정치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천명한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은 물론, 예방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당은 지난 3월, ‘n번방’과 관련된 수차례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찰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규탄한다. 특히 안이한 자세로 일관했던 관련자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률개정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불법영상 제작 및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입자 및 제작·유포·구매자까지 강력히 처벌할 것이다. 아울러 소지죄의 범주를 확대하여 이를 상습적으로 시청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 나가겠다.
미래통합당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진일보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앞으로도 우리사회 내 올바른 온라인 콘텐츠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4. 1.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