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숨겨왔던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연례외교문서 공개제도를 통해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기밀해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24만여 쪽에 이르는 기밀해제 외교문서 중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1989년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만 공개 대상에서 쏙 빠졌다. 아마도 방북사건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현 정권 최고 실세그룹인 ‘전대협’ 출신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89년 당시 한국외대 불어과 4학년 임수경은 평양학생축전참가 사건의 당사자였으며, 이를 전폭적으로 기획·후원한 배후가 북한바라기 정권 1등 공신클럽인 ‘전대협’이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문(文)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전대협 관련 기밀문서를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알 권리로부터 분리시켜놔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정정당당하다면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문서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
‘개인 관련문서’라는 외교부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북한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현 정부이다. 그런 북한바라기 행태가 친북성향의 전대협 출신정권 실세들의 영향력 때문이라면,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위협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일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외교부가 즉각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의 전말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한 없이 작아지고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색깔론의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떳떳하게 기밀문서 해제를 통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2020. 4. 1.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