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발을 발사하며 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21일 신형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킴스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8일만이며, 올 들어서만도 벌써 네 번째다.
제5회 서해수호의 날 이틀 뒤, 천안함 폭침 10주기의 불과 3일 뒤에 이루어진 도발이다. 이 도발은 아직도 북한이 우리국민의 기대와 달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위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한 우리가 한순간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특히 온 세계가 우한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세계 각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도움을 검토하고 또 실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의 미사일 도발은 더욱 황당하다.
전문가들은 우한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 판단한다. 나아가 북한 매체는 뜬금없이 무소속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진영에 대한 ‘이간계’를 벌이고 있다. 어이없고, 통탄할 일이다.
세계적인 위기상황마저 외면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고, 여전히 ‘개성공단’과 ‘올림픽 공동개최’를 운운하며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번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않다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야 처음으로 참석했고, 천안함 폭침 10주기 행사는 돌연 생중계를 취소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허술한 안보의식이야말로 북한도발의 훌륭한 토양이 됐다.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이 아니라, 북한 내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대북정책기조를 바꿀 것이다. 우리당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국제사회와의 공조해 나갈 것이다. 그전까지 정부는 북 도발을 빠짐없이 관찰해 국민께 알리고, 철두철미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020 3. 29.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