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이 공식 발간됐다.
초기 방역 실패로 아사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정부여당으로서, 최소한의 반성과 변화를 기대했건만, 혹시나가 역시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실패를 인정하기는 부끄러웠던지, 소주성이란 표현과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슬그머니 삭제됐다. 편법, 비리의 종합백화점 조국을 수호하느라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전면 부정해 놓고 공정사회를 운운하는 뻔뻔함도 그대로다. 바보, 개, 도적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저열한 막말 세례를 받고, 미사일 발사로 안보의 위협을 가하는 적에게 '평화' 운운하며 미련을 떠는 행태도 변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할 수 없다. 국민은 뻔뻔함의 정도를 넘어선 정부여당에 분노를 넘어 혐오를 느낀다.
우한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충격과 고통은 유례없는 수준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는 기회여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라며 던진 내용은 허언 뿐이다. 민생현장의 고민과 목소리가 담긴 생활밀착형 공약이라고 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 금융지원 대책이 전부다. 노동유연성 강화, 규제 완화 등 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책 변화는 외면하고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뜬구름만 잡았다.
우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덮치기 전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였다. 문 정부가 꿈꾼 세금주도성장의 끝은 결국 민생 파탄, 재정 파탄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았고,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단기형 노인 일자리였다. 경제의 기본도 모르고,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도 무시한 무능, 무책임한 여권 인사들이 만들어 낸 참혹한 현실이다.
이제라도 벼랑 끝에 놓인 국가 경제를, 민생을 되살려야 한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되살릴 대안정당으로서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겠다. 과감한 감세 정책과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을 신뢰하는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2020.3.24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