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우한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한 민간 연구소에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한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가 연구비 지원 입찰을 공고한 다른 방법의 ‘우한 코로나’ 백신 개발 사업은 지원자가 없어 사업자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세계가 백신 개발을 위해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1억원의 연구비 지원’은 정부의 백신 개발 의지 자체를 의심케 만든다.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를 맞아 정부가 민간을 상대로 ‘신종 단가 후려치기’나 하고 있을 때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수십조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시적 ‘재난기본소득’보다, 백신 개발을 통한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기본투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본령에 충실하지 못했다. 정부는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과도하게 개입했고, 정부가 해야할 일은 민간에 떠넘겼다. 한마디로 ‘낄끼빠빠’를 못한 것이다.
약국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스크 배급을 위한 대기 행렬은 문재인 정권의 우선 순위 조정 실패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민간 연구소에 ‘단가 후려치기’를 하며 떠넘기지 말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난기본투자’를 해야 한다. 전염병에 대한 연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만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이번 ‘우한 코로나’ 대처 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 3. 23.
미래통합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