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었다. 이대로라면 마스크 대란을 핑계 삼아 당장이라도 개성공단을 열 태세다.
오늘 아침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을 재가동 촉구를 공식화했다.
어제는 민주당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해 불을 지피더니 이제는 아예 결의문 운운하며 작정하고 밀어붙일 태세다.
잘못도 반복하면 버릇이 된다더니 '북한' 카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습관이자 절대반지인 것인가. 팬데믹까지 와버린 위기 상황 앞에서 또다시 북한을 타개책으로 선택한 것인가.
바로 1년 전, ‘평화가 곧 경제’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골자로 한 ‘평화경제’를 제안했다가 미국과 북한 양쪽에서 외면당했던 문재인 정부다.
일본과의 감정싸움에 안보와 경제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서도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이란 것도 북한이었다.
하지만 지금, 통일부에서조차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이어 오늘은 실질적인 생산 가능 여부에 물음표를 찍었다.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과, 북측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 등 고려해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마스크 대란의 가장 큰 문제이자 원인은 아마추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있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뱉고 보는 여권인사들의 가벼운 입 덕분에 오늘도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위해 약국 유랑민이 된 국민들은 희망이 아닌 절망만 느낄 뿐이다.
제발 좀 냉철해져라.
마스크 대란에 북한몽은 언감생심이다.
2020.3.12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