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머니를 채워 줄 경제는 녹록치 않은데 주머니에서 꺼내 메워야 할 구멍은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이다.
40만원, 대한민국 학부모가 한 달에 지출하는 평균 사교육비다. 전체는 무려 21조원이다.
어제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0.4%나 늘어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올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전한 소득수준별,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다. 공정한 교육, 평등한 교육 운운하며 자사고, 외고까지 폐지한 문 정부의 성적치고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한 수준이다.
3년 내내 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코미디나 다름 없었다. 철회했다가 부인했다가 번복했다가 연기했다가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원은 전전했고, 입시 컨설팅 전문가들을 만나야만 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조국 사태, 이를 제도 문제로 치부한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들을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안, 불신 지옥으로 몰아 넣었다.
“평균소득이 높아져 사교육비도 늘었다”
사교육비 급등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다. 수준이 이러한데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리 없다.
문 정부가 망쳐 놓은 것이 어디 한두가지겠냐마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미래마저 망쳐버린 정부에 무능이라는 비판도 사치스러울 지경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된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가 어찌 이지경이 되었는가. 개탄스러운 일이다.
2020.3.11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