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한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까지 깊은 골병에 들게 하고 있다.
어제 아시아증시는 3~5%씩 일제히 폭락했고, 미국과 유럽 증시도 동반으로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도 4% 넘게 하락한, ‘검은 월요일’이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1999년 집계 이후 최대치인 1조3천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이날 하루에만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68조원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연일 주가가 폭락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와 ‘거래 금지 기간 확대’를 발표했지만 이나마도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조치일 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한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많은 경제지표들은 이미 ‘검은 월요일’이 올 것이라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퍼펙트스톰이 눈 앞까지 다가왔는데도 선제적 대응은 고사하고 손 놓고 지켜만 볼 뿐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2에서 2월 96.9로 대폭 떨어졌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고, 민간 제조업경기를 보여주는 지수는 2004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에 무디스는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두 번이나 조정해 1.4%로 하향조정했다. KDI도 생산감소와 외부활동 위축으로 향후 경기부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경제부처는 마스크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해 경고음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중심이 되어야 할 컨트롤타워가 뒷북대응과 선거용 추경에 매몰되어 있으니 제대로 된 경제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미 위기는 눈 앞까지 다가왔다. 기초체력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만큼 위태한 상황이다. 정부는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선제적인 경제대응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20. 3. 10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