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온정을 쏟아내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아파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와 대학들까지 줄줄이 문들 닫았다. 학원들도 사실상 강제 휴원 상태고, 자영업자의 90%가 수입이 줄면서 폐업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형국이다. 해외 투자기관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진단 역량이 뛰어나서 우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다는 정신승리식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 연이은 방역대책 헛발질에 중국과 북한에는 덮어놓고 무조건 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갑작스런 마스크 5부제가 어이없는 대책인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돌연 마스크 5부제 대리 수령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의 추가지시가 나온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하면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고 안심 병원도 뚫린 판에, 도대체 어디가 깨끗한 환경이고 누가 건강을 100%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가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니, 친여 방송인과 민주당 청년위원회 인사도 “코로나 사태는 대구사태이자 신천지 사태”, “대구는 통합당 지역이니 손절 해도 된다.”는 망언과 망발을 쏟아내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정신 못 차리는 정부가 내놓은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에 국민 안전의 기본인 마스크 확보 예산은 단 70억원 뿐이다. 그러면서도 현금성 복지예산은 3조원이나 뿌리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권의 기본은 외면하고 오직 총선에 도움 되는 사업만 한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우한 코로나19 사태 확산의 근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의사협회, 제1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허술한 방역대책을 실시해서 지금껏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면 마스크 속에 일회용 마스크를 쓰거나, 애써 위험을 감추려고 공개회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객기나 부리며 ‘대국민 쇼’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일이다. 정신 차리고 기본부터 충실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기 바란다.
2020.3.7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