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
일본이 어제 사실상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린 결론이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중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더니 일본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한다고 하니 또다시 국민을 반일감정으로 몰아 넣어 총선에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
현재 한국발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나 지역은 총 102곳으로 전날 밤보다 2곳이 늘었다. 사전 통보없이 한국인을 격리하는 등 과도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보도된 지도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정부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국 관광객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임시보호소에 격리되는 동안 외교부의 수장은 독일 영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운운하는 동안에도 아프리카 출장을 떠났던 그 장관이다.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사람들이 걸핏하면 자리를 비우는데,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외교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고립에 빠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리 기업들이다. 대외 교역량 3위인 일본의 이번 조치로 당장 수출 수입길이 막힌 기업들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입국금지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와 불안해 하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보다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난 지소미아 종료 유예 통보처럼 중차대한 외교 안보카드를 쥐고 흔들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정치공작의 기회로 삼는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존엄이 경각에 달려있다.
2020.3.6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