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던 고려 말기 ‘4대 불가론’이 무색할 지경이다.
전문가는 물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76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5대 불가론’을 들고 나왔다.
확진자가 2천 명을 넘고 사망자가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짝사랑에 집착하면서 ‘감염원 원천차단’이라는 과학적인 해결방법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내놓은 ‘5대 불가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자가진단앱을 통해 중국인 입국자를 파악하고 있다지만, 2월 4일 이전 입국한 중국인에 대한 관리는 전무하고, 심지어 대상자의 23%는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보고하고 있지 않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방역의 기본도 무시한 채 ‘중국인 입국자 11명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되니 괜찮다.’는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다. 같은 기간 무증상감염, 혹은 잠복기 상태로 대한민국을 드나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중국행 한국인의 숫자가 두 배 더 많다.’는 말은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우한코로나19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서 찾으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변명 그 어디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인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늘로 한국 여행객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늘었다. 중국의 한국인 입국자 격리가 ‘과도한 조치’라는 문정부의 볼멘소리에 중국 언론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 문제’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다.
이제 중국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한다. 중국에 대한 외교적 예우는 과도하다고 할 만큼 넘치도록 보여주었다. 중국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와 노력 그 절반만이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쏟아주길 거듭 촉구한다.
2020. 2. 28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 용 찬